[전남/시사종합신문]양두영 기자 =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고경석 의원(목포3) 등 18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8월 31일 장기간의 경기 불황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역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경석 의원은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광주전남 자영업자는 45만 4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81%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개인자영업자로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였다.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정부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로 정하였는데,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현재 1.5%까지 내려가고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발생한데 따른 빠른 조치를 촉구하게 되었다.

한편, 고경석 의원은 법 개정과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중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의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