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종합신문] 오정근 기자 = 국회 산업위 소속 이정현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대기업과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사규모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공공구매시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거나 위장기업을 설립하여 그 시장에서 머물러 있으려 할 수 밖에 없다.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36개 업체, 2014년 26개 업체가 확인됐다.

적발업체 현황을 보면 62개 중 38개 업체가 레미콘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소프트웨어 11개 업체, 가구 3개 업체 등의 순이었다.

공공시장만 존재하고 민간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은 이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해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업무 다각화를 통해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 기업은 차라리 회사의 규모를 줄여 다시 그 시장으로 회귀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328개 업체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는 조사결과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장 중소기업 진입시도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공구매시장도 기업성장 단계에 맞게 제도를 변경해야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지고 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