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종합신문]한국폴리텍 대학이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교원을 재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17일 열린 한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것이다.

한국 폴리텍 대학은 지난 5년간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712명 모두를 단 한명의 탈락자도 없이 모두 재임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텍 대학의 현행 교원업적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는 총 1,000 만점에 교육영역 400점, 연구영역 400점, 기여도 영역 2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 교육영역 평가의 경우 400점의 배점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320점이 입학실적, 취업실적 등의 학과 평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재임용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개인의 수업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학과에 대한 평가가 총점(1,000점) 대비 무려 32%나 차지하는 것이다.

낮은 배점기준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 조교수는 총점대비 60%, 부교수는 총점대비 75%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재임용이 가능한 반면, 폴리텍대학은 총점대비 60% 이상을 재임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준점이 낮다보니 연구영역 기본 점수인 200점만 넘겨도 재임용이 가능해, 지난 5년간 재임용 탈락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징계 역시 재임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분은 교원 자질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행 규정은 징계 종류별로 주의 1점, 경고 2점, 견책 3점, 감봉 4점, 정직 5점만을 감점하도록 되어있다.

감점 수준이 미미하다보니 지난 2012년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징계자 5명 전원이 재임용 되었고, 특히 욕설과 폭언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한 교수의 경우 징계 처분일을 열흘 앞두고 재임용은 물론,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의원은 “재임용 평가는 개인에 대한 것인 만큼, 교원의 수업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의 낮은 기준으로는 교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교육의 질 향상은 교원에 대한 정확한 자질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폴리텍 대학의 재임용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