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종합신문]출원한 특허 건수에 비해 등록된 특허 건수가 현저히 낮고, 또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등 환경 R&D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8일(금),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기술원의 환경R&D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 과제당 2.1개의 출원을 하고 있지만 특허등록률은 35.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화실적이 전무하고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실적으로 잡힌 과제 272건은 더욱 심각해 특허등록률은 16.5%에 불과했고, 이 중 119건은 특허출원 이외에 어떠한 실적이 없지만 출원실적만으로 성과가 부풀려진 셈이다. 여기에 들어간 정부출연금은 무려 714억원나 된다.

주영순의원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서류를 구비하면 당장에도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화되기는 커녕 출원만으로 성과를 잡다보니 묻지마 출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의 주장대로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의 등록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허출원이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 구체적인 지표없이 특허출원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건도 최근 5년간 25건이나 되고,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한 이후 6달 이전에 출원을 하는 것도 167건이나 된다. 이 중 6건은 1달도 되기 전에 출원을 했다. 주영순의원은 “과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출원을 하거나 연구한지 1달도 되지 않아 출원을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창출된 특허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실적을 잡기 위해서 우선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 R&D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타 부처 R&D과제 담당자는 “무분별한 특허출원 보다는 구체적인 연구지표를 가지고 출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