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종합신문] 오정근 기자 = 최근 LG유플러스가 군 공중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건 전화에 대해서 ‘070’번호가 아닌 경우 2배 가량 비싼 시외전화 요금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KT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려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 공중전화사업을 하는 업체는 KT,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SK텔링크, 엠콜 5개사다.

이 중 KT의 후불전화카드 요금은 인터넷전화가 4.6원/10초, 시외전화가 10.8원/10초로, 시외전화가 2배 이상 비싸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전화가 7.3원/초, 시외전화가 13.64원/10초로 역시 시외전화가 약 2배 비싸다.

문제는 KT와 LG유플러스 모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니면 인터넷전화가 아닌 시외전화로 인식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02’, ‘031’같은 일반번호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2배 가량 비싼 시외전화 요금을 부과해왔다.

군 공중전화 설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왔음을 생각해보면, 이로 인해 두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최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국방부는 이 사실을 전 부대에 공지하여 병사들이 부당요금부과에 대해 소급환불을 신청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사들이 과거 요금내역을 일일이 분석하여 업체에 환불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 외 다른 3개 업체는 인터넷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는 병사들이 개별적으로 환불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 내역을 조사하고, 과다청구된 요금을 업체들이 스스로 환불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