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광진 의원, 예비군 지휘관 순직․공상군경 예우 추진
예비군 지휘관, 군인신분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부상당해도 군인으로서 예우 못받아
오정근 기자입력 : 2015. 11. 12(목) 20:58
[서울/시사종합신문] 오정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예비군지휘관들도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해사망․부상군경, 혹은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거나 ‘경찰․소방공무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 신분인 예비군지휘관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은 예비군지휘관들도 재해사망․부상군경, 혹은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상화하고, 예비군지휘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재해사망․부상군경, 혹은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거나 ‘경찰․소방공무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 신분인 예비군지휘관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은 예비군지휘관들도 재해사망․부상군경, 혹은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상화하고, 예비군지휘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