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사종합신문] 오정근 기자 = 우윤근의원은 지난 19일 백운산 학술림을 서울대 법인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6년 2월2일 발의)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대표발의 의원 및 소관 상임위 간사 등을 최대한 설득해, 광양 시민과 함께 법안 폐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서울대 법인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둘째 국세 및 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이 법안은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 남부학술림을 서울대 법인에 손쉽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이라며, “국가기관이 아닌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 자체는 ‘초헌법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 남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는 ‘특혜성 백지 위임 법안’” 이라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우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역시 “동 법안이 조세 면제, 토지 수용 등 내용 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교육부 역시 “기재부 등 유관 부처가 반대할 경우 부처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관련 부처간 조율도 없는 상황에서 발의된 청부성 의원입법이라, 19대 국회에서 임기말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