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원내대표실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단장은“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국민의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 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파기한 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건보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부과체계 요지는 보험료 상한제 폐지,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으로 단계적 개편, 모든 소득으로 부과대상 확대 , 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약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담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용섭 단장은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했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할 건보 재정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4,000억원씩 덜 내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정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조속한 시일내에 건강보험 부과기반의 확충과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에 맞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