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공포 시행
2016년 7월 1일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 및 위반목적 및 위반동기․범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 및 위반목적 및 위반동기․범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07. 14(목) 11:38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7월 1일 개정되어 공포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로 차등 부과된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목적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면적(50㎡) 이상 무단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한 경우 및 일정 가구수(5세대 또는 5가구)를 증가한 경우 50/100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하였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한은 위반내용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이다. 한편, 광주 서구에서는 이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시정명령시 첨부하여 통지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로 차등 부과된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목적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면적(50㎡) 이상 무단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한 경우 및 일정 가구수(5세대 또는 5가구)를 증가한 경우 50/100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하였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한은 위반내용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이다. 한편, 광주 서구에서는 이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시정명령시 첨부하여 통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