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기초생계비 등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본격 조사
오정근 기자입력 : 2016. 08. 23(화) 10:30
[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9월까지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 장기입원자 274명을 포함한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10,207명에 대한 기초생계비 등을 조사한다. 4개반으로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예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집중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사망신고 미실시자 조사, 친인척 등 타인에 의해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 동안 지원하였던 급여를 환수하고 상습적인 신고 누락자나 고액의 부정수급자,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병원 장기입원자 274명을 포함한 기초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10,207명에 대한 기초생계비 등을 조사한다. 4개반으로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예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집중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사망신고 미실시자 조사, 친인척 등 타인에 의해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 동안 지원하였던 급여를 환수하고 상습적인 신고 누락자나 고액의 부정수급자,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