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쌀값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이남재 기자입력 : 2016. 10. 24(월) 12:35
[고흥/시사종합신문]이남재 기자 = 고흥군의회(의장:김의규)는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6.10.21.)에서 전체 의원이 발의한 「쌀값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흥군의회는 우리 농업을 지탱해주는 근간이자 주식인 쌀을 외면시하는 정부가 “쌀 관세화로 의무 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피폐를 조장하는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쌀값폭락의 주원인인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 등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 수립,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작년 수매가로 전량매입,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와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태풍과 잦은 비로 낟알이 싹튼 수발아 피해 벼 전량수매와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적정산정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고흥군의회는 우리 농업을 지탱해주는 근간이자 주식인 쌀을 외면시하는 정부가 “쌀 관세화로 의무 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피폐를 조장하는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쌀값폭락의 주원인인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 등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 수립,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작년 수매가로 전량매입,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확대와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태풍과 잦은 비로 낟알이 싹튼 수발아 피해 벼 전량수매와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적정산정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