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점검 서비스로 위반건축물 발생률 대폭감소
오정근 기자입력 : 2016. 11. 08(화) 13:52
[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건축물 예방점검 서비스를 통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예방점검 서비스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담당자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신축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건축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게 된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위반건축물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예방점검 서비스가 실시되기 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대상 신축건축물 213개소 중 57개소였다. 예방점검 서비스 실시 후 시행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대상 신축건축물 219개소 중 31개소였다. 신축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발생률이 26.8%에서 14.2%로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이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에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예방점검 서비스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담당자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신축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건축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게 된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위반건축물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예방점검 서비스가 실시되기 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대상 신축건축물 213개소 중 57개소였다. 예방점검 서비스 실시 후 시행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대상 신축건축물 219개소 중 31개소였다. 신축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발생률이 26.8%에서 14.2%로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이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에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