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016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년 전에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방치하여 광주시민들에게 불법, 부당한 하천 점용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20일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하천법시행령」에 따르면 ‘하천관리청(광주광역시장을 지칭함)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는 ‘하천을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인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 증가분의 최대 25%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조례를 2016년 11월 1일 이전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유정심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방치하면서 불법·부당하게 징수한 점용료는 55건, 272만 9,058원이다”고 지적하며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잘못된 행정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징수한 행정이 문제이며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교통건설국이 유정심의원에게 제출한 ‘하천 점·사용료 초과부과 건 조치계획’에 따르면 「하천법」 제68조는 ‘강제 조항이 아니며’,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환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하천법 및 관련 조례 규정상 환급하기 어려움’이라고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유정심의원은 “「하천법」 68조는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다”고 지적하며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정심의원은 “「하천법시행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운영하여 불법적인 점용료를 징수한데 이어 「하천법」에 위반되는 조례로 반환조차 하지 않는다는 광주시의 행정은 법을 위반하고, 광주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부당한 행정의 연속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정심의원은 ‘위법한’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