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홍보에만 치중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질타”
국비반영 없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사업 문제점
오정근 기자입력 : 2016. 11. 10(목) 18:26
[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 4)은 11월 1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략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최대 역점시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질책하고 나섰다.
주경님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그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없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연 초 광주시의 언론홍보를 보면 ‘조이롱자동차’와 협약체결로 6천여 명의 일자리가 금방이라도 생길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과 2016년 하반기부터 공장설계에 들어가고 우선적으로 시험용과 상업용 자동차 200여대 생산 계획과 2017년부터 15~18인승 전기승합차인 E6 차량 2천대를 양산하겠다”는 과잉홍보를 지적 하며 2020년에는 전기승합차 2만대, 기타 차종 8만대의 양산 공장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성급히 밝힌 것에 대한 광주시의 홍보에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중차대하고 엄정한 시국(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내년 국비예산확보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장이 10일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거액의 혈세(인도 영국 독일 방문 합계예산 1억 백 4만 3천 580원 \101,043천원)로 외유논란이 있는 국외 출장을 간 것 자체가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린카진흥원장과 자동차산업과장은 당초 계획에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출장기간을 연장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경님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1/4토막 난 예타만 통과됐지 실질적인 국비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점과 윤시장의 인도 ‘마힌드라그룹’ 방문 국외 출장도 광주시의 언론홍보를 검토해 보면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면담소식과 만약 한국에 전기 차 완성공장을 짓는다면 광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인사말에 불과한 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인사말은 “한국에 전기완성차 공장을 새로 지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한국에 공장을 지을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시장의 국외 출장 시 흔히 남발하는 ‘MOU(투자양해 각서)체결’ 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 “자본금 1억에 불과한 법인설립 사실 조차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조이롱 코리아’의 대표도 의문의 인물”이라고 물음표를 던지며 중국 ‘조이롱자동차’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 대표는 중국어도 못하고 당초 직함이었던 ‘페펀오토그룹’은 2013년 2월 21일 최초 자본금 백만 원(액면가 1,000원 주식 1,000주)으로 인천 부평구에 설립된 법인으로 알려졌으며 그린카진흥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본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당초 ①2012년 총사업비 1조 3377억 원의 박근혜대통령 광주지역 공약사업에서 출발했으나 당시 윤장현 시장후보의 ‘광주형일자리’와 맞물린 공약사업으로 ②2014년 5월 8347억 원으로 1차 계획 대통령 공약대비 62.3% ③2015년 10월 3979억 원 2차 변경계획 공약대비 29.7% ④2016년 2월 3450억 원 3차 변경계획 공약대비 25.7% ⑤2016년 7월 3030억 원 예비타당성 통과 공약대비 22.6% 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기재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국비지원율을 조정 ⑥1515억에 해당하는 67%에서 50%로 하향 하겠다고 시에 구두로 통보한 상태이며 2016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30억 원의 국비도 국비 시비 비율을 50%로 받겠다는 광주시의 약속이 있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도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제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나 자동차관련 사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보며 홍보 보다는 내실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주경님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그간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없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연 초 광주시의 언론홍보를 보면 ‘조이롱자동차’와 협약체결로 6천여 명의 일자리가 금방이라도 생길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과 2016년 하반기부터 공장설계에 들어가고 우선적으로 시험용과 상업용 자동차 200여대 생산 계획과 2017년부터 15~18인승 전기승합차인 E6 차량 2천대를 양산하겠다”는 과잉홍보를 지적 하며 2020년에는 전기승합차 2만대, 기타 차종 8만대의 양산 공장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성급히 밝힌 것에 대한 광주시의 홍보에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중차대하고 엄정한 시국(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내년 국비예산확보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체장이 10일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거액의 혈세(인도 영국 독일 방문 합계예산 1억 백 4만 3천 580원 \101,043천원)로 외유논란이 있는 국외 출장을 간 것 자체가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린카진흥원장과 자동차산업과장은 당초 계획에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출장기간을 연장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경님의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1/4토막 난 예타만 통과됐지 실질적인 국비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점과 윤시장의 인도 ‘마힌드라그룹’ 방문 국외 출장도 광주시의 언론홍보를 검토해 보면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면담소식과 만약 한국에 전기 차 완성공장을 짓는다면 광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인사말에 불과한 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인사말은 “한국에 전기완성차 공장을 새로 지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한국에 공장을 지을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시장의 국외 출장 시 흔히 남발하는 ‘MOU(투자양해 각서)체결’ 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 “자본금 1억에 불과한 법인설립 사실 조차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조이롱 코리아’의 대표도 의문의 인물”이라고 물음표를 던지며 중국 ‘조이롱자동차’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 대표는 중국어도 못하고 당초 직함이었던 ‘페펀오토그룹’은 2013년 2월 21일 최초 자본금 백만 원(액면가 1,000원 주식 1,000주)으로 인천 부평구에 설립된 법인으로 알려졌으며 그린카진흥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본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당초 ①2012년 총사업비 1조 3377억 원의 박근혜대통령 광주지역 공약사업에서 출발했으나 당시 윤장현 시장후보의 ‘광주형일자리’와 맞물린 공약사업으로 ②2014년 5월 8347억 원으로 1차 계획 대통령 공약대비 62.3% ③2015년 10월 3979억 원 2차 변경계획 공약대비 29.7% ④2016년 2월 3450억 원 3차 변경계획 공약대비 25.7% ⑤2016년 7월 3030억 원 예비타당성 통과 공약대비 22.6% 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기재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국비지원율을 조정 ⑥1515억에 해당하는 67%에서 50%로 하향 하겠다고 시에 구두로 통보한 상태이며 2016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30억 원의 국비도 국비 시비 비율을 50%로 받겠다는 광주시의 약속이 있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사업도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님 의원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제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나 자동차관련 사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보며 홍보 보다는 내실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