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경제위기 극복 위해 도단위 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북 경제위기 대응반 구축·운영(3개반 20명)
현 상황 및 향후 전망 공유, 위기 극복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현 상황 및 향후 전망 공유, 위기 극복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11. 16(수) 13:09
[전북/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전라북도는 11월 16일(수) 오후 3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시국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이은 이번 대책회의는 송하진 도지사의 주재로 도내 주요 경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안 대응 발표는 5개 주제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주제는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이 “트럼프 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무역·산업 분야 정책 전망과 함께 국내 및 전북도에 미칠 영향을 통상·투자·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하여 FTA 재협상과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산업·농업 부문에서 우리 도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상황별 시나리오 및 매뉴얼 마련, 수출구조의 다변화, FTA 재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제2주제 “미국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의 발표자로 나선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지역본부장은 미국 신행정부의 對한국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對한국 통상정책은 수입규제 강화, FTA 재협상, 무역적자 및 환율조작 감시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영향 홍보, 수입규제 수단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자구능력 배양과 함께 ICT·디지털 무역 등 신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 입장을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는 한국선급 천강우 센터장이 “조선해양 구조조정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천 센터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군산조선소 존치 및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한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대응과 함께 조선업 위기대응을 위한 산·관·학·연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4주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용 자문위원이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자문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논쟁을 소개하며, 소상공인은 ’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영자금 대출확대, 선물용 규격 포장재 개발, 중저가 농수산물 선물세트 개발 등 판로확대 모색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제시했다.
제5주제 “창업활성화를 위한 센터 협업체계 운영방안”의 발표에 나선 김진수 전북창조경제센터장은 전북창조경제협의회(5개분과, 62명)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소개하고, 지역 창업 허브로서 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중소기업 혁신, 특화산업 육성, 청년고용지원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은 각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송하진 지사와 기관·단체 관계자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송 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와 함께 당부사항을 전했다. 아울러 대책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 정책에 반영하고 협업을 통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 날 대책회의를 통해 송하진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북경제 위기 대응반’ 3개반(기업(수출)지원반, 조선업위기지원반, 소상공인지원반) 20명을 도단위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경제동향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적기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시국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이은 이번 대책회의는 송하진 도지사의 주재로 도내 주요 경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안 대응 발표는 5개 주제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주제는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이 “트럼프 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무역·산업 분야 정책 전망과 함께 국내 및 전북도에 미칠 영향을 통상·투자·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하여 FTA 재협상과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산업·농업 부문에서 우리 도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상황별 시나리오 및 매뉴얼 마련, 수출구조의 다변화, FTA 재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제2주제 “미국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의 발표자로 나선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지역본부장은 미국 신행정부의 對한국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對한국 통상정책은 수입규제 강화, FTA 재협상, 무역적자 및 환율조작 감시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영향 홍보, 수입규제 수단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자구능력 배양과 함께 ICT·디지털 무역 등 신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 입장을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는 한국선급 천강우 센터장이 “조선해양 구조조정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천 센터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군산조선소 존치 및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한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대응과 함께 조선업 위기대응을 위한 산·관·학·연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4주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용 자문위원이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자문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논쟁을 소개하며, 소상공인은 ’14년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영자금 대출확대, 선물용 규격 포장재 개발, 중저가 농수산물 선물세트 개발 등 판로확대 모색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제시했다.
제5주제 “창업활성화를 위한 센터 협업체계 운영방안”의 발표에 나선 김진수 전북창조경제센터장은 전북창조경제협의회(5개분과, 62명)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소개하고, 지역 창업 허브로서 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중소기업 혁신, 특화산업 육성, 청년고용지원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은 각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송하진 지사와 기관·단체 관계자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송 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와 함께 당부사항을 전했다. 아울러 대책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 정책에 반영하고 협업을 통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 날 대책회의를 통해 송하진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북경제 위기 대응반’ 3개반(기업(수출)지원반, 조선업위기지원반, 소상공인지원반) 20명을 도단위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경제동향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적기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