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 위한 금리 인하 촉구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 추진은 서민만 죽이는 일
박두만 기자입력 : 2017. 02. 28(화) 21:58
[무안/시사종합신문]박두만 기자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가계부채 급등에 의한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3년 당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살리자는 정책이 결국 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세가 활성화될 당시에는 소비가 늘었으나 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물음에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금리 문제를 지적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서민에게 경제적 위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13년 당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살리자는 정책이 결국 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세가 활성화될 당시에는 소비가 늘었으나 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물음에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금리 문제를 지적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서민에게 경제적 위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