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전주시가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빚으로 인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에게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이 지원되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전주시는‘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지원과 채무자대리인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최소 30만원에 이르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전주시는 금융복지상담소를 통해 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지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명령을 받고 법원에 비용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복지상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소는 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인 대부업체의 빚 독촉을 대신 대응해 줄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제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고 변호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중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자로, 상담소에서 채무조정관련 서류를 완비해 법원접수까지 걸리는 평균 3개월 동안 채무대리인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사는 학자금과 생활비 등의 소액대출에서 시작된 부채가 고용한파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신용불량과 실업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청년상상놀이터와 청년소통공간‘비빌’에서 사후·사전예방적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불법사금융피해 예방 △청년·대학생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및 금융 관련 상품 안내 △미래설계 재무교육 등으로, 금융복지상담소는 청년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관리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건전한 재무설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본연의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복지상담소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와 빛 탕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원금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부실채권 매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사 등 3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에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에 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일자리안내, 복지연계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위한 업무도 맡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법원채무조정진행 13건(개인회생7건, 파산6건)과 복지제도연계 15건, 일자리 안내 5건, 금융기관 채무조정 8건, 저금리 대출전환 53건 등을 처리해주는 등 총 778명에 대한 금융복지 이원 및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 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이라며, 가계부채와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은 언제든 열려있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