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규제개혁 실적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특별교부세 8천만 원 및 공모사업 가점 인센티브 확보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04. 30(일) 22:21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시 동구(청장 김성환)가 행정자치부‘201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동구는 특별교부세 8천만 원과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동구는 기존의 도로 굴착부분 종방향 길이가 10m 이하였던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을 30m초과로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굴착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김성환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동구는 특별교부세 8천만 원과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동구는 기존의 도로 굴착부분 종방향 길이가 10m 이하였던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을 30m초과로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굴착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김성환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