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MOU 체결
8개 기관, 3개 단체등 업무협약, 총력 대응 체제 구축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06. 27(화) 13:00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가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경찰청은 27일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광주경찰청(청장 이기창), 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원장 김형호), 광주광역시 의사회(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안수기) 등 8개 기관과 광주 한방병원협회(회장 박종기), 손해보험협회 광주 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등 협력 단체 대표들이 모여 보험사기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특히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 기관 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확고히 하며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4. 17. 보험범죄 특별 단속 실시하면서 수사체제 정비, 각종 워크숍, 다각적 수사활동을 통한 범인 검거에 매진해서 이제 좋은 성과(단속 기간중 41건 196명 검거(구속6), 사무장 병원 운영 피혐의자가 자수, 브로커들의 광주 이탈 여론등)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씻기지 않고 있다”며 지역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의 입원 적성성 평가 회시(심평원) 등, 경찰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이번기회에 보험범죄가 만연하다는 광주지역의 불명예를 반드시 벗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광주한의사 협회장(회장 안수기)도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 등 불법 의료시설 현장 조사에 동행, 적극지원 의지를 피력하는 등 관계 기관 대표들의 보험사기의 원인․대책에 대한 열띤 토의와 각오를 다졌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 (광주경찰청)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한 기획 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 홍보 (금감원)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 적극 협력(광주광역시)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 및 자료 분석 등 수사 적극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유도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 협력(심사평가원) 건전하고 적정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으로 의료수급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 (각 의사회) 보험범죄 척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예방활동 및 신속한 자료 공유 등 업무 협조(공통)
이번 MOU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의료 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사 3단체(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 회원 의료기관 시설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주골자로 하는 공동게시문을 게시키로 합의, 이후 병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보험사기는 사고․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가짜 환자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며, 광주 민주시민으로서 성숙된 준법 의식을 발휘하여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경찰청은 27일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광주경찰청(청장 이기창), 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원장 김형호), 광주광역시 의사회(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안수기) 등 8개 기관과 광주 한방병원협회(회장 박종기), 손해보험협회 광주 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등 협력 단체 대표들이 모여 보험사기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특히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 기관 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확고히 하며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4. 17. 보험범죄 특별 단속 실시하면서 수사체제 정비, 각종 워크숍, 다각적 수사활동을 통한 범인 검거에 매진해서 이제 좋은 성과(단속 기간중 41건 196명 검거(구속6), 사무장 병원 운영 피혐의자가 자수, 브로커들의 광주 이탈 여론등)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씻기지 않고 있다”며 지역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의 입원 적성성 평가 회시(심평원) 등, 경찰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이번기회에 보험범죄가 만연하다는 광주지역의 불명예를 반드시 벗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광주한의사 협회장(회장 안수기)도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 등 불법 의료시설 현장 조사에 동행, 적극지원 의지를 피력하는 등 관계 기관 대표들의 보험사기의 원인․대책에 대한 열띤 토의와 각오를 다졌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 (광주경찰청)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한 기획 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 홍보 (금감원)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 적극 협력(광주광역시)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 및 자료 분석 등 수사 적극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유도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 협력(심사평가원) 건전하고 적정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으로 의료수급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 (각 의사회) 보험범죄 척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예방활동 및 신속한 자료 공유 등 업무 협조(공통)
이번 MOU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의료 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사 3단체(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 회원 의료기관 시설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주골자로 하는 공동게시문을 게시키로 합의, 이후 병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보험사기는 사고․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가짜 환자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며, 광주 민주시민으로서 성숙된 준법 의식을 발휘하여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