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전라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로 실적은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회, 플래카드 게시 2백여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하여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농가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농가 홍보와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환경건축 등 적법화 관련부서로 협의체를 구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하고 매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 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적법화 기간이 2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시군 부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18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