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목소리 외면하는 시민 광주시장“ 지적
김옥자 의원 “광주시 SOC 예산은 돈이 아니라 광주의 미래.
윤장현 시장은 광주광역시 시장임을 잊지 말아 달라“ 지적
윤장현 시장은 광주광역시 시장임을 잊지 말아 달라“ 지적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09. 19(화) 21:56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내년도 광주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광주의 미래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9일 2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의 ‘SOC 홀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고생한 6천여 공직자들을 폄훼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질타했다.
이월액 문제가 제기된 광주-완도 고속도로와 광주 순환고속도로 2구간 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가 직접시행사업으로서 광주시는 예산 요청에 관여할 수 없고 단지 건의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이 결정된 이후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기간도로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은 이 사업이 절차상 상당액이 이월되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며 광주시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이 2가지 사업을 제외할 경우 SOC 국비 지원액은 837억원으로, 올해 641억원보다 오히려 증가됐다며 호남홀대가 아니라고 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영남지역은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166프로 감소한 2조 1,394억원, 호남지역은 지난해 1조 4,460억원에서 56프로 감소한 9,219억원, 광주지역은 지난해 3,015억원에서 54프로 감소한 1,395억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지역 신규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윤장현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사업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22건, 액수로 837억원이나 반영되어 큰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광주시가 요청한 신규사업의 경우 73건 1,909억원 중 고작 43건 768억원만이 반영되어 2017년 신규사업 47건 543억원에 비해 액수는 증가한 반면 건수는 오히려 4건이 줄어들었다.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진입도로와 연결될 사업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인 2019년 10월 이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금번 국비반영에서 2018년 8월까지 설계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100억을 요청했음에도 공사비는 미 반영되고 설계비 18억만 반영되어 개막전까지 개통이 불가능해 졌다.
김옥자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지난 9월 5일 지역의 각 국회의원실로 ‘2018년도 국비지원 주요 건의사업’을 보내 국회 추가 및 증액을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삭감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윤장현 시장이 이야기한 이월액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 2가지 사업도 이 국비지원 주요 건의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런 예산 반영 현황은 단순히 호남 홀대나 지역 소외로만 볼 것이 아닌 광주시의 국비반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영남보다 SOC기반이 취약한 광주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그만큼 중앙 부처에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에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자체마다 SOC 예산 삭감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고 지역 홀대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홀대받은 광주시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증액을 논의 할 때 윤장현 시장의 발언이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9일 2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의 ‘SOC 홀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고생한 6천여 공직자들을 폄훼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질타했다.
이월액 문제가 제기된 광주-완도 고속도로와 광주 순환고속도로 2구간 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가 직접시행사업으로서 광주시는 예산 요청에 관여할 수 없고 단지 건의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이 결정된 이후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기간도로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은 이 사업이 절차상 상당액이 이월되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며 광주시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이 2가지 사업을 제외할 경우 SOC 국비 지원액은 837억원으로, 올해 641억원보다 오히려 증가됐다며 호남홀대가 아니라고 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영남지역은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166프로 감소한 2조 1,394억원, 호남지역은 지난해 1조 4,460억원에서 56프로 감소한 9,219억원, 광주지역은 지난해 3,015억원에서 54프로 감소한 1,395억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지역 신규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윤장현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사업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22건, 액수로 837억원이나 반영되어 큰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광주시가 요청한 신규사업의 경우 73건 1,909억원 중 고작 43건 768억원만이 반영되어 2017년 신규사업 47건 543억원에 비해 액수는 증가한 반면 건수는 오히려 4건이 줄어들었다.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진입도로와 연결될 사업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인 2019년 10월 이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금번 국비반영에서 2018년 8월까지 설계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100억을 요청했음에도 공사비는 미 반영되고 설계비 18억만 반영되어 개막전까지 개통이 불가능해 졌다.
김옥자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지난 9월 5일 지역의 각 국회의원실로 ‘2018년도 국비지원 주요 건의사업’을 보내 국회 추가 및 증액을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삭감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윤장현 시장이 이야기한 이월액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 2가지 사업도 이 국비지원 주요 건의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런 예산 반영 현황은 단순히 호남 홀대나 지역 소외로만 볼 것이 아닌 광주시의 국비반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영남보다 SOC기반이 취약한 광주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그만큼 중앙 부처에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에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자체마다 SOC 예산 삭감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고 지역 홀대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홀대받은 광주시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증액을 논의 할 때 윤장현 시장의 발언이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