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채무급증, 대책시급 지적
이정현 시의원 “향후 10년내 현재의 2배(1조8천억원) 전망”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09. 20(수) 17:53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이정현 광주시의원(국민의당. 광산1·사진)은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1.5%로 17개 시·도중 인천, 부산, 대구에 이어 4번째로 높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채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현재 광주시 2016년말 채무액은 9550억원이며 채무비율은 21.5%로 2012년부터 채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체 발행에 따른 이자만 연간 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채무경감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향후 5년간 채무 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018년 이후부터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조 4천억원 채무가 발생 하고 광주시주요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향후 10년내 현재 채무액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채무는 2012년에는 56억이 증가한 7,532억원 이었으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201년 현재까지 2,074억원이 증가한 9,550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채무비율은 21.5%로 17개 시·도중 인천 32%, 부산 22%, 대구 21.5%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10%의 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게 되면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으로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현 의원은 “채무경감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30%이상을 지방채무상환금으로 확보하여 채무를 줄이고 광주시의 재전 건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현재 광주시 2016년말 채무액은 9550억원이며 채무비율은 21.5%로 2012년부터 채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체 발행에 따른 이자만 연간 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채무경감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향후 5년간 채무 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018년 이후부터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조 4천억원 채무가 발생 하고 광주시주요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향후 10년내 현재 채무액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채무는 2012년에는 56억이 증가한 7,532억원 이었으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201년 현재까지 2,074억원이 증가한 9,550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채무비율은 21.5%로 17개 시·도중 인천 32%, 부산 22%, 대구 21.5%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10%의 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게 되면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으로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현 의원은 “채무경감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30%이상을 지방채무상환금으로 확보하여 채무를 줄이고 광주시의 재전 건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