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 창출 실적과 상반된 경기지표 지적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11. 06(월) 11:55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11월 6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과 상반된 경기지표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에서 매년 집계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5년 목표 14,283명 실적 17,359명 달성률 122% ▲2016년 목표 17,254명 실적 25,497명 달성률 148% ▲2017년 목표 23,764명 4월말 기준 실적 17,844명으로 일자리 창출실적 합계 73,514명이 집계돼 2014년 하반기를 빼고도 민선6기 일자리 창출 7만개 창출 공약을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님의원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달성률은 2015년 126%, 2016년 156%, 2017년 창출 숫자가 16,992명 으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와 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2015년 목표 1,870명 실적 1,758명 달성률 94%, 2016년 목표 2,037명 실적 1,751명 달성률 86%, 2017년 목표 1,732명 4월말 기준 실적 852명에 그쳐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매년 있어왔던 사업들에 대한 일자리여서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보기 어렵고 광주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실적은 목표대비 2015년 94%, 2016년 86%로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있는데 반해 2016년 목표치 2,037명에 비해 2017년 목표치는 1,732명으로 305명이나 낮게 잡았다.
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목표는 2016년 15,217명에서 2017년 22,032명으로 6,815명을 높게 잡은것에 대해 민간부문의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은 민간 일자리 창출 달성률을 채우고, 공공부문의 목표수치를 높인 것은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초과달성하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자리 실적과는 상반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광주시 경기 지표들로 민선 6기 출범당시인 2014년 7월 기준 ▲고용률은 59.5%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9월 고용률은 58.6%로 0.9%낮아져 있고 ▲실업률은 2.7%에서 2.9%로 0.2%높아져 있다.
▲수출액은 2014년 7월 기준 수출액 14억 3천 9백만 불에서 2017년 9월 엔 14억 천 5백만 불로 2천 4백만 불이 줄었고, ▲수입액은 4억 9천 6백만 불에서 6억 천 8백만 불로 1억 2천 2백만 불이 늘어 ▲무역수지는 9억 4천 3백만 불에서 7억 9천 7백만 불로 줄고 흑자폭은 1억 4천 6백만 불이 줄어들었다.
서민 경제 지표 중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광주시 비은행 취급기관 여신액은 2014년 7월 기준 10조 6천 4백 26억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 2017년 8월 기준으로 14조 2천 2백 77억으로 늘어 3조 5천 8백 51억이 늘어 38.98%가 증가됐다.
광주시 일 년 예산에 육박하는 금액이 3년 만에 늘어나 서민들의 빚이 크게 늘어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공들이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3/4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39.9%였으나 2017년 3/4분기는 38.2%로 1.7% 하락했으며 ▲청년실업률은 동기간 6.7%에서 7.7%로 1.0%가 상승했다.
주경님의원은 “여러 경제 수치들을 종합해볼 때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초과 달성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극심한 빈곤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탈출구 없는 생활고’에 놓은 시민들이 넘쳐나는 것을 명심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 했다.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에서 매년 집계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5년 목표 14,283명 실적 17,359명 달성률 122% ▲2016년 목표 17,254명 실적 25,497명 달성률 148% ▲2017년 목표 23,764명 4월말 기준 실적 17,844명으로 일자리 창출실적 합계 73,514명이 집계돼 2014년 하반기를 빼고도 민선6기 일자리 창출 7만개 창출 공약을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님의원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달성률은 2015년 126%, 2016년 156%, 2017년 창출 숫자가 16,992명 으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와 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2015년 목표 1,870명 실적 1,758명 달성률 94%, 2016년 목표 2,037명 실적 1,751명 달성률 86%, 2017년 목표 1,732명 4월말 기준 실적 852명에 그쳐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매년 있어왔던 사업들에 대한 일자리여서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보기 어렵고 광주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실적은 목표대비 2015년 94%, 2016년 86%로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있는데 반해 2016년 목표치 2,037명에 비해 2017년 목표치는 1,732명으로 305명이나 낮게 잡았다.
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목표는 2016년 15,217명에서 2017년 22,032명으로 6,815명을 높게 잡은것에 대해 민간부문의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은 민간 일자리 창출 달성률을 채우고, 공공부문의 목표수치를 높인 것은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초과달성하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자리 실적과는 상반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광주시 경기 지표들로 민선 6기 출범당시인 2014년 7월 기준 ▲고용률은 59.5%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9월 고용률은 58.6%로 0.9%낮아져 있고 ▲실업률은 2.7%에서 2.9%로 0.2%높아져 있다.
▲수출액은 2014년 7월 기준 수출액 14억 3천 9백만 불에서 2017년 9월 엔 14억 천 5백만 불로 2천 4백만 불이 줄었고, ▲수입액은 4억 9천 6백만 불에서 6억 천 8백만 불로 1억 2천 2백만 불이 늘어 ▲무역수지는 9억 4천 3백만 불에서 7억 9천 7백만 불로 줄고 흑자폭은 1억 4천 6백만 불이 줄어들었다.
서민 경제 지표 중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광주시 비은행 취급기관 여신액은 2014년 7월 기준 10조 6천 4백 26억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 2017년 8월 기준으로 14조 2천 2백 77억으로 늘어 3조 5천 8백 51억이 늘어 38.98%가 증가됐다.
광주시 일 년 예산에 육박하는 금액이 3년 만에 늘어나 서민들의 빚이 크게 늘어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공들이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3/4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39.9%였으나 2017년 3/4분기는 38.2%로 1.7% 하락했으며 ▲청년실업률은 동기간 6.7%에서 7.7%로 1.0%가 상승했다.
주경님의원은 “여러 경제 수치들을 종합해볼 때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을 초과 달성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극심한 빈곤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탈출구 없는 생활고’에 놓은 시민들이 넘쳐나는 것을 명심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