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매년 지도 ·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매번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시설(2017년 298개소중 171개소 적발) 이 운영 · 회계 · 후원금 · 인권부분에서 적발 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할 때 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시설은 20개소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43개소중 58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0개소중 90개소, 정신요양 · 사회복귀시설은 15개소중 7개소가 위반행위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회계 및 후원금 관리 120건, 시설 운영 부적정 231건, 인권분야 4권이 적발 되었는데, 인권 분야의 적발 건수가 저조한 것은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실태 조사를 나가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시설 · 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지도 · 점검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 실태 조사에서, 시설 회계 부정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후에도 똑같이 회계분야에 적발된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의원은 앞으로 지도 · 감독시 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