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11월 6일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증사고와 낮은 회수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공급액 대비 보증사고 발생액과 사고 발생 율은 ▲2015년 3004억을 보증해 이중 200억 7100만 원(3.10%)이 사고로 분류됐고 ▲2016년에는 3567억을 보증하고 259억 5800만 원 (3.56%)이 사고가 나 사고액이 58억 8700만원 이 증가했고 ▲2017년 9월까지 2670억을 보증하고 사고 발생액은 2016년 한해 수준에 육박하는 252억 4500만 원에 달하고 사고 발생 율은 3.96%로 나타나 사고 증가 액수만 연간 50억 이상씩 증가되는 추세다.

또 작년부터 전국최초로 시작한 청년창업가대상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실행된 2016년도 보증금액 200억 보증건수 908건 중 재단에서 사고가 난 대출을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대위변제액만 33건 6억 원으로 2.94%에 달하고 있다.

이중 대위변제액에서 대위변제 회수 액을 뺀 순 대위변제율은 2.79%로 대위변제 회수 액은 3천만 원(사고 액 6억중 5%)에 불과하다.

주경님의원은 “보증금의 사고율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단을 이용하는 서민대출자들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시중경기가 매우 안 좋고 예견된 금리인상으로 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민 자영업자들이 문제가 클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서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측은 찾아가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고 사고율이 높아진 것은 이전 년도에 보증금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