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8일 제263회 광주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정심의원(국민의당, 남구2)은 “연간 수십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사고와 구상채권마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회계 감사에 따른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4년 39억 7,555만원, 2015년 29억 9,299만원, 2016년 50억 1,874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심의원은 “이미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의 핵심 사업인 보증 사업 부실로 보증사고 증가, 구상채권 미회수는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 1,502건 154억 8,700만원으로 사고율 3.10%, 2016년 1,663건 200억 8,600만원으로 사고율 3.56%, 2017년 9월 현재 1,344건 175억 5,600만원 3.96%으로 연간 50억원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2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며

“구상채권 역시 2015년 166억 5,600만원, 2016년 186억 400만원, 2017년 9월 현재 162억 6,900만원이 발생되어 이 역시 올해 연말이 되면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고 특히 구상 채권의 미회수액 역시 750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구상채권은 ‘신용 보증 기금이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채무 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청구하는 채권이다.

유정심의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이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