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전라북도는 9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예결위의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국가예산사업 증액과 주요현안에 대해 공유논의하고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당 지역 국회의원과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들이 함께 하였으며, 지역 정치권은 필수예산임에도 정부예산안에 부족 반영된 60대 주요사업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구와 상임위를 전담해 대응하여 4,500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심사단계에서 도와 정치권이 중점 활동하는 60대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SOC분야)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 안전성확보 등 도로·철도‧하천 SOC 확충을 위한 국회 단계 증액 필요 분야로 (국가계획 반영사업 조기추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사업 (13건, 1.1조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사업(1건, 6천억원) 조기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한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시설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7.3~12)이 진행 중이나 전면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 확보 필요(새만금 분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용지매립 및 SOC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분야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146억 확보 필요

(내부순환도로) 내부 십자형 간선도로 구축으로 잼버리 참가자의 원활한 교통지원과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 국회단계 추가 증액 필요(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동서도로와 연계하여 8개 공구가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2,500억 전액 반영 필요 (R&D 및 성장동력 분야) 탄소산업 인프라와 기술개발을 활용한 탄소복합소재 제품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사업 확충에 필요한 분야로(탄소산업 클러스터) 탄소법 제정 및 예타 통과 등으로 집중투자 필요, 탄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육성 예산 122억 확보 필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시장선도 및 첨단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예타통과 및 사업비 20억 확보 필요(시제품제작터 추가장비 구축) 시제품제작터 지원은 1급지(경기, 광주, 부산,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정하여 지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으나, 도내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5억 확보 필요

(문화·관광 분야) 문화와 관광이 하나되어 경쟁력 있는 토탈관광 기반구축 및 전라도 천년의 자긍심 고취에 필요한 사업 분야로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남권 3개 시·도가 기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관광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활기반 계정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확보 절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동학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 임에도 지방비 50% 부담을 고수, ‘17년도 확보액(25억)을 수시배정으로 묶어 미배정하고 ’18년 예산도 전액(296억) 미반영 상황(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3개 시·도(전북, 충남, 세종) 간 연계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11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65억 확보 필요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도내 동부권지역(6개 시군)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발굴 초기단계로 가야사 고증 및 실체규명을 위한 발굴조사 및 고총 복원을 위해 사업예산 83억 반영 필요 (농생명 및 환경·녹지 분야) 농생명산업 인프라 활용을 통한 농생명산업 거점 육성과 산림치유 및 친환경조성에 필요한 분야(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발·생산된 종자의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종자가공처리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3억) 확보 필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국립화로 예타가 통과 되었으나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 국가사업으로 추진 필요 (익산 왕궁 현업축사 추가 매입) 새만금 상류 축산단지 잔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잔여축사 전량 매입 필요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이동을 위해 선착장 확장을 위한 예타통과 절실

(예타 분야) 예타 진행중으로 예타결과 발표 이후 검토한다는 입장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과 새만금가력선착장 확장의 예타 통과와 사업 착수 예산 지원 요청

또한,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전북발전의 지렛대가 될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원 특별법 제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잼버리 행사장 기반시설 조기확충 지원을 요청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 조기 완공을 위해서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추진으로 공기단축(10년→6년) 건의, 법률 제·개정 필요사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하여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건의 협조사항으로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으로 추진중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필요한 ‘18년 국비 510억원 반영을 건의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예산삭감 방지 및 증액 대응활동 기간이 촉박한 상황으로 전북이 2018년도 국가예산 6조 5천억원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막바지 단계까지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거나 부족반영된 핵심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