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 자문위원회 유명무실
조례에 제척사유가 없어 자문위원 참여업체가 용역 수주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11. 10(금) 11:02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지난 9일 제263회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정심의원(국민의당, 남구2)은 “광주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코자 광주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정작 설계와 용역 계약 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철도 시공노선, 건설방식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설계 기준 및 공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도시철도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분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심 의원은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공공기관 21명, 시민사회단체 1명, 학계 21명, 전문가 5명, 민간기업 28명 등 8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2015년 6명이 참여하여 ‘차량·검수·신호분야 제안 요청서 기술사양 검토 자문’ 2016년 10명이 참여하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의 타당성 심의 등 분과위원회 회의를 각각 단 한차례만 개최하였고 2017년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 13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1·2·3공구(토목/궤도)’, 2017년 8월 9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정거장 실시설계 용역(건축/기계 1공구)’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신호분야 실시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실시설계 용역’, 2017년 9월 4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신 분야 실시설계 용역’, 2017년 9월 6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기 분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정심 의원은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던 광주광역시청은 최근 5년간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청회 역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동구, 서구, 북구시민들을 상대로 개최했을 뿐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생략한 채 ‘임기 내 착공’에 쫓긴 ‘치적쌓기용 행정’이다”고 질타하며 “자칫하면 도시철도 1호선처럼 연간 400억원 이상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패된 정책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도시철도 건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A업체(1단계 정거장 실시설계 용역 건축/기계 1공구 공사 2017년 8월 9일, 2호선 차량기지 실시 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B업체(1단계 실시설계 용역 2공구 토목/궤도 부분 2017년 7월 13일, 2호선 차량기지 실시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C업체(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2공구 토목/궤도 2017년 7월 13일), D업체(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3공구 토목/궤도 2017년 7월 13일)와 계약을 체결하여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유정심 의원은 “조달청에 용역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제척사유를 두지 않았던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00m 달리기 시합도 먼저 출발한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2017년 7월 이후 발주한 용역 8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자문위원 참여기업이 수주한 것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철도 시공노선, 건설방식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설계 기준 및 공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도시철도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분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심 의원은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공공기관 21명, 시민사회단체 1명, 학계 21명, 전문가 5명, 민간기업 28명 등 8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2015년 6명이 참여하여 ‘차량·검수·신호분야 제안 요청서 기술사양 검토 자문’ 2016년 10명이 참여하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의 타당성 심의 등 분과위원회 회의를 각각 단 한차례만 개최하였고 2017년은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 13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1·2·3공구(토목/궤도)’, 2017년 8월 9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정거장 실시설계 용역(건축/기계 1공구)’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신호분야 실시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실시설계 용역’, 2017년 9월 4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신 분야 실시설계 용역’, 2017년 9월 6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기 분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정심 의원은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던 광주광역시청은 최근 5년간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청회 역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동구, 서구, 북구시민들을 상대로 개최했을 뿐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생략한 채 ‘임기 내 착공’에 쫓긴 ‘치적쌓기용 행정’이다”고 질타하며 “자칫하면 도시철도 1호선처럼 연간 400억원 이상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패된 정책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도시철도 건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A업체(1단계 정거장 실시설계 용역 건축/기계 1공구 공사 2017년 8월 9일, 2호선 차량기지 실시 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B업체(1단계 실시설계 용역 2공구 토목/궤도 부분 2017년 7월 13일, 2호선 차량기지 실시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C업체(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2공구 토목/궤도 2017년 7월 13일), D업체(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3공구 토목/궤도 2017년 7월 13일)와 계약을 체결하여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유정심 의원은 “조달청에 용역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제척사유를 두지 않았던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00m 달리기 시합도 먼저 출발한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2017년 7월 이후 발주한 용역 8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자문위원 참여기업이 수주한 것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