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위원회 운영 부실 투성” 주장
김동찬 광주시의원, 행정편의적 위원회 구성 지양해야
오승택 기자입력 : 2017. 12. 14(목) 11:38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각종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지난 13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총 84개중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22.6%인 19개나 되고, 나머지 위원회 절반이상이 개최횟수가 1~2회 미만이어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56.8%에 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위원회 84개중 회의 개최횟수가 ‘0회’인 위원회 수는 19개, ‘1~2회’ 37개, ‘3회 이상’ 28개” 였다. 그는 이어 “광주교육발전의 중·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 정상화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되지 못했다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예산 사장은 물론, 행정 편의적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 될 수 있고, 미래의 광주교육 발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찬 의원은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원회 폐지,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며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5)은 지난 13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위원회 총 84개중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22.6%인 19개나 되고, 나머지 위원회 절반이상이 개최횟수가 1~2회 미만이어서 효율적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56.8%에 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위원회 84개중 회의 개최횟수가 ‘0회’인 위원회 수는 19개, ‘1~2회’ 37개, ‘3회 이상’ 28개” 였다. 그는 이어 “광주교육발전의 중·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 정상화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되지 못했다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예산 사장은 물론, 행정 편의적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 될 수 있고, 미래의 광주교육 발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찬 의원은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원회 폐지,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며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