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나도선거관리위원회, 도청 등 행정기관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근절 요청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오승택 기자입력 : 2018. 02. 01(목) 15:36
[전남/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및 시.군선관위는 도청 등 각 지방차지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등을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및 시.군선관위는 도청 등 각 지방차지단체와 국민운동단체 등을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