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서구4)은 3월 05일(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이하‘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한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선 6기 들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한 ‘자동차밸리위원회’는 2015년 1월 6일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3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았다.

‘자동차밸리위원회’는 2015년 4억 원, 2016년 4억 원, 2017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바 있고, 2018년 올해에도 3억 5천만 원의 시비가 집행될 예정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매년 1억여 원이 넘는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밸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부실과 기부금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이 여러 건 제기된바 있고 최근에도 기부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에 기부금 관련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기부금관련 자료 요청권한이 없으며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요지의 자료제출기한을 넘겨 황당한 답변만 돌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전략산업본부 자동차산업과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사항으로 ‘자동차밸리위원회’에 기부금관련 점검을 나가 보고서도 작성한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불과 며칠 전에도 점검을 나가 기부금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의 이중적인 행태가 기부금과 관련된 의혹을 감싸는 듯해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자동차밸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기부법)’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로서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광주시에 등록한 단체이며 광주시는 ‘등록청’에 해당한다.

‘기부법’ 제 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조항을 보면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하고 있다.

‘기부법’ 5조에 자발적인 기탁에 대해서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있고 동법 7조에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기부자와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어 기부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엄격한 집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주경님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에는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핑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권한이 없는 공직자들이 ‘자동차밸리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기부금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인지 상식을 벗어난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원을 경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행부의 의회자료제출 및 ‘자동차밸리위원회’등 일련의 행정적 활동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직무감사를 촉구 하고 기부금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