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촛불 개헌, 희망고문으로 끝낼 순 없어”
2일 호소문 발표 "고결하기만 한 대통령 개헌안,
현실적 관문인 3분의2 통과 어려워“
현실적 관문인 3분의2 통과 어려워“
오승택 기자입력 : 2018. 04. 02(월) 12:18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30년 만에 찾아온, 촛불국민혁명을 법전에 새길 다시없을 개헌의 호기를 '그림의 떡'으로, 국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전락시키지 말자"고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호소했다.
천정배 의원은 2일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단지 정략적인 허언이 아니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저는 여러 차례 대통령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하지 마시라 충언하였다"면서 "개헌의 현실적 관문은 국회 3분의2이다.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이끌어 낼 유인이 없는, 고결하기만 한 대통령 개헌안의 발표가 불러올 결과가 눈에 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선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일괄타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단 며칠이면 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받고,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의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이 받으면 국민께서 원하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며칠 전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견제 못한 무기력함을 반성한다'고 하였고, 또한 다른 자리에서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것이 진심이라면, 현재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획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천 의원은 "이들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활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독식하고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추태를 저질렀다"면서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정치구도 하에서 한 지역구 2인 선출제는 유신독재 때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한 것이 효시이다. 양당이 야합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지역구를 반씩 나눠갖는 최악의 퇴행적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면서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어 두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그 어떤 개혁과제들도 협치가 없다면 지금 국회에선 불가능하다.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없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앞으로 2년 넘게 남은 20대 국회를 그냥 흘려보낼 요량이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위선적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그 어떤 말도, 집권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조차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뒤 "촛불국민혁명의 막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혁연대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거구 쪼개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호신뢰를 조건으로 하는 협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천정배 의원은 2일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단지 정략적인 허언이 아니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저는 여러 차례 대통령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하지 마시라 충언하였다"면서 "개헌의 현실적 관문은 국회 3분의2이다.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이끌어 낼 유인이 없는, 고결하기만 한 대통령 개헌안의 발표가 불러올 결과가 눈에 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선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일괄타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단 며칠이면 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받고,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의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이 받으면 국민께서 원하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며칠 전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견제 못한 무기력함을 반성한다'고 하였고, 또한 다른 자리에서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것이 진심이라면, 현재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획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천 의원은 "이들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활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독식하고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추태를 저질렀다"면서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정치구도 하에서 한 지역구 2인 선출제는 유신독재 때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한 것이 효시이다. 양당이 야합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지역구를 반씩 나눠갖는 최악의 퇴행적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면서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어 두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그 어떤 개혁과제들도 협치가 없다면 지금 국회에선 불가능하다.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없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앞으로 2년 넘게 남은 20대 국회를 그냥 흘려보낼 요량이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위선적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그 어떤 말도, 집권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조차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뒤 "촛불국민혁명의 막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혁연대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거구 쪼개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호신뢰를 조건으로 하는 협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