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받는 집회 시위는 국민의 몫이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
시사종합신문입력 : 2018. 10. 12(금) 16:56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백승진]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 시위 보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중요한 초석이다.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경찰이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은 선제적 진압에서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집회 시위를 주로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장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즉 주최 측에 자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 또한 그에 맞는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추라는 뜻이다. 물론 중대한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지만, 평화적인 집회가 유지된다면 사소한 일탈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의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은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찰의 의도에 맞게, 국민 또한 그에 맞는 책임의식을 갖춘다면,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경찰이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은 선제적 진압에서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집회 시위를 주로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장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즉 주최 측에 자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 또한 그에 맞는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추라는 뜻이다. 물론 중대한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지만, 평화적인 집회가 유지된다면 사소한 일탈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의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은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찰의 의도에 맞게, 국민 또한 그에 맞는 책임의식을 갖춘다면,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