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관광객은 2014년 890만명에서 2017년 1,350만명으로 51%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여행 및 렌트카 업체들의 규정위반 및 이용객 불편신고가 이어지며 관광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여행업체 등록현황> 및 <여행업체 단속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여행업체수는 1,109개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26%가량 증가했으며, 동 기간 시정 명령, 사업정지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9건, 그 중 92건이 사업정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위반에 관한 내용은 무단 휴·폐업, 변경 등록위반, 보험 미가입 등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제주도청에서 진행하는 관광사업체 지도점검 계도 횟수는 2014년 253회에서 2017년 124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위반사항 중 보험 미가입 등 이용객들에게 리스크가 있는 사항들도 있고, 연 100건이 넘는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나가는 상황이다.”며, “지도점검계도 횟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영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렌트카 업체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렌트카 등록업체 115개 차량 32,053대이다.

제주도의 최근 3년간 업체 점검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위반 적발이 2015년 2건, 2016년 18건 2017년 22건으로 증가했고, 신문고 기준 렌터카 업체 민원도 각각 2015년 27건, 2016년 59건, 2017년 7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렌트카 업체 일제점검은 5번에 불과했으며, 별도의 상시점검 역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부의장은 “약관위반과 차고지관리소홀, 변경등록 위반이나 일반 이용객들의 부당요금 및 서비스 외 이용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 제주지사로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