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는 국민착취’
행정사무 조사특위로 고질적 관행 바로 잡아야‘
시사종합신문입력 : 2018. 11. 19(월) 14:01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
8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13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개선과제였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전국적 이슈입니다. 광주는 상반기 특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회계부정과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복지현장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는, 비록 일부일지라도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면 시급하게 보완해서라도 부정의 뿌리를 뽑아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이 명령하는 행정과 의회의 준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포용국가’와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엄격한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돼야 시민이 세금의 효용성을 신뢰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공공성의 확대와 국가책임성의 비중을 높여갈 재원확보도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결국 복지영역에서의 세금낭비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최대의 해악입니다.
세금낭비 없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시 정부는 고의적 회계부정과 조작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형사고발과 시설폐쇄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의결 기구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3년마다 이뤄지는 복지부의 현장평가, 더불어 3년 혹은 5년 단위로 이어지는 민간위탁심사까지 다양한 관리감독의 허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현장의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관행적인 지도 감독으로 복지현장의 불신과 저항만 초래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의 지도 감독이 지원과 협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 자문을 통해 현장밀착형, 문제해결형, 민관협치형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둘째, 시 정부는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지도·점검할 때 외부의 공인된 인권전문가를 동행시켜야 합니다. 기관(시설)운영의 개방성을 높여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일어날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지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개선해서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평가지표에 민원건수 개선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민원건수가 줄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원소지가 많은 아동을 시설과 분리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신병원 입원까지 시킨 ‘성빈여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민원을 일으킬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아예 처음부터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누가 보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셋째, 복지시설(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과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입니다. 개방성, 투명성, 자율성, 보편성, 공공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여러 규정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시 정부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의 규약과 규정의 상호충돌은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가령, 광주시체육회는 사무처장을 사무관리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으로, 규약에는 임원으로 두어 오랜 기간 혼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성 용어도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위수탁계약서의 ‘갑’‘을’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부칙과 별표, 위수탁계약서 등), 잘못된 단어 사용(‘재정’을 ‘제정’등)은 행정의 게으름과 기관의 시대흐름과 변화에 대한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광주복지재단 감사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선요청에 머물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특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복마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의 안일한 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결함은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낯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해야할 복지재단은 세금낭비의 전형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각종 재단의 정체성과 효용성과 관련해 시청과 공무원들의 하청기관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마당에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부터 기관장들까지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마련해야 마땅한 재단의 ‘미션과 비전 전략과제 수립’을 외부 기관에 7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했습니다. 자체 연구원까지 있는 재단이 말입니다. 결국 낮은 경영평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했더니, 700만 원 받고도 제대로 과제수행을 못한 외부 기관 탓이라고 답변하는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사무처장 채용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을 완료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본인이 운영자라고 나선 상황, 내부 조직운영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제보 등은 광주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엄정한 조사로 정상화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계약자와 운영자가 다르다, 계약자와 건강타운 직원이 특수 관계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보다 어르신 협동조합 모델로 변경해서 타운운영비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타운, 그리고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규약과 사무관리 및 인사관리규정, 규칙 등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낭비는 국민착취입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게으름도 세금낭비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각종 개선과 조사 사항이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시비를 가리고 옥석을 밝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전국적 이슈입니다. 광주는 상반기 특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회계부정과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복지현장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는, 비록 일부일지라도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면 시급하게 보완해서라도 부정의 뿌리를 뽑아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이 명령하는 행정과 의회의 준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때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포용국가’와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엄격한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돼야 시민이 세금의 효용성을 신뢰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공공성의 확대와 국가책임성의 비중을 높여갈 재원확보도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결국 복지영역에서의 세금낭비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최대의 해악입니다.
세금낭비 없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시 정부는 고의적 회계부정과 조작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형사고발과 시설폐쇄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의결 기구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3년마다 이뤄지는 복지부의 현장평가, 더불어 3년 혹은 5년 단위로 이어지는 민간위탁심사까지 다양한 관리감독의 허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복지현장의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관행적인 지도 감독으로 복지현장의 불신과 저항만 초래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의 지도 감독이 지원과 협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 자문을 통해 현장밀착형, 문제해결형, 민관협치형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둘째, 시 정부는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지도·점검할 때 외부의 공인된 인권전문가를 동행시켜야 합니다. 기관(시설)운영의 개방성을 높여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일어날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지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개선해서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평가지표에 민원건수 개선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민원건수가 줄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원소지가 많은 아동을 시설과 분리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신병원 입원까지 시킨 ‘성빈여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민원을 일으킬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아예 처음부터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누가 보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셋째, 복지시설(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과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입니다. 개방성, 투명성, 자율성, 보편성, 공공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여러 규정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시 정부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의 규약과 규정의 상호충돌은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가령, 광주시체육회는 사무처장을 사무관리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으로, 규약에는 임원으로 두어 오랜 기간 혼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성 용어도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위수탁계약서의 ‘갑’‘을’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부칙과 별표, 위수탁계약서 등), 잘못된 단어 사용(‘재정’을 ‘제정’등)은 행정의 게으름과 기관의 시대흐름과 변화에 대한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광주복지재단 감사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선요청에 머물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특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복마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의 안일한 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의 결함은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낯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해야할 복지재단은 세금낭비의 전형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각종 재단의 정체성과 효용성과 관련해 시청과 공무원들의 하청기관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마당에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부터 기관장들까지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마련해야 마땅한 재단의 ‘미션과 비전 전략과제 수립’을 외부 기관에 7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했습니다. 자체 연구원까지 있는 재단이 말입니다. 결국 낮은 경영평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했더니, 700만 원 받고도 제대로 과제수행을 못한 외부 기관 탓이라고 답변하는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사무처장 채용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을 완료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본인이 운영자라고 나선 상황, 내부 조직운영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제보 등은 광주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엄정한 조사로 정상화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계약자와 운영자가 다르다, 계약자와 건강타운 직원이 특수 관계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보다 어르신 협동조합 모델로 변경해서 타운운영비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타운, 그리고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규약과 사무관리 및 인사관리규정, 규칙 등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낭비는 국민착취입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게으름도 세금낭비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각종 개선과 조사 사항이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시비를 가리고 옥석을 밝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