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리모델링 강행’ 對 ‘구청 단속’, 누가 더 빠를까?
'국유지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도시가스 설비조차 할 수 없어'
오승택 기자입력 : 2019. 03. 24(일) 21:55

▲ 치평동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진행중인 현장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 치평동의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과 관련, 서구청이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점유지의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 치평동 XXX-4, 5, 6 등 3필지에 건축된 상가 건축물 3동은 건물 일부가 국유지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6월 광주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구청 건설과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통보를 하고 국유지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국유지 불법 점유 변상금도 부과했으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서 불법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구청 건설과의 미온적인 단속 태도에 건물주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격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와 관련, '공무원과 건물주들 간에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구역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상무대로와 맞닿아 있는 상무지구로 광주지역 최대 중심가로 자리 잡고 있는 상업지역이며, 도시 미관지역, 방화지역에 해당된다.
이처럼 국유지인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때문에 도시가스 설비조차 할 수 없어 상가에서는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아는 시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LPG 가스통을 수십여 개씩 보관·사용하고 있다 보니, 자칫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이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해도 서구청은 나 몰라라 식이다.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인 이곳 사업자, 관리감독청인 서구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서구 치평동 XXX-4, 5, 6 등 3필지에 건축된 상가 건축물 3동은 건물 일부가 국유지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6월 광주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구청 건설과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통보를 하고 국유지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국유지 불법 점유 변상금도 부과했으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서 불법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구청 건설과의 미온적인 단속 태도에 건물주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격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와 관련, '공무원과 건물주들 간에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구역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상무대로와 맞닿아 있는 상무지구로 광주지역 최대 중심가로 자리 잡고 있는 상업지역이며, 도시 미관지역, 방화지역에 해당된다.
이처럼 국유지인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때문에 도시가스 설비조차 할 수 없어 상가에서는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아는 시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LPG 가스통을 수십여 개씩 보관·사용하고 있다 보니, 자칫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이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해도 서구청은 나 몰라라 식이다.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인 이곳 사업자, 관리감독청인 서구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