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발의
장철 기자입력 : 2019. 07. 26(금) 17:33
[시사종합신문 = 장철 기자]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는 26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표하고,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불법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신인공분한 사태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불법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신인공분한 사태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