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재 광주서구(을)예비후보, 공수처법 통과, 지체된 검찰개혁 진전의 순간
공수처 통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불가능...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결의...민생법안 처리 촉구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결의...민생법안 처리 촉구
오승택 기자입력 : 2019. 12. 31(화) 21:21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이낙연 총리의 정계복귀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이남재 예비후보는 “공수처 통과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검사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0.1%만 기소된 반면, 일반 국민들은 40%가 기소됐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남재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6년,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검사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0.1%만 기소된 반면, 일반 국민들은 40%가 기소됐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남재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