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과도한 1차 산업 보조사업 반납, 개선해야
오승택 기자입력 : 2020. 12. 18(금)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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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회의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오늘 제39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제1차 회의에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에서 농·수·축 분야 보조사업 반납금액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3회 추경 세외수입 중 서귀포시 농수축산업 분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9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 중 하나인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과 2019년도 합산 반납되는 사업비가 21억원으로 신청해도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 “감귤 부패과 처리시설 지원사업도 대부분 불용처리 되는 상황으로 원활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금년도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사업 내용에 대한 법률적 문제조차 검증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 민주당)도 “3회 추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의 임시적세외수입이 1,539억원인데, 이중 서귀포시 1차산업 보조금이 9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FTA기금의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만큼, 행정에서 대응 속도만 빠르게 해도 조정이 가능하다. 집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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