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최소한의 규제로 군민 삶의 질 개선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3. 05(금) 15:50
무안군,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김회필 부군수 주재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안(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시설 허가)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가 진행되었다.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등 일부업종 및 신고사항 중 환경, 경관 위해시설과 관련하여 업종별·주요시설별 200m에서 5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편,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군민의 정주요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불편해소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김회필 부군수 주재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안(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시설 허가)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가 진행되었다.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등 일부업종 및 신고사항 중 환경, 경관 위해시설과 관련하여 업종별·주요시설별 200m에서 5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편,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군민의 정주요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불편해소와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