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발의
30여 년간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 개발 활성화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촉구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3. 15(월) 16:46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임 의원은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 이었다’며 ‘지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돼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 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21대에서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각각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홍성임 의원은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 이었다’며 ‘지난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돼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 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21대에서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각각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