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고무줄 정책, 약속 이행 노력 필요 지적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3. 18(목)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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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면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행복이용권 지원 금액에 대한 행정의 기준이 오락가락 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월 8일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에 행복이용권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이었는가?”라고 물었고, “지난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단가가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하겠다며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 공약에 따르면 올해 지원 단가는 20만원이 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액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특히 “지난 예산심사에서 행복이용권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하고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15만원, 못하면 10만원으로 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당초 여성농업인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고 하였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은 지난 2018년 6억3천만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14,431명·2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올해 예산은 17억원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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