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어업인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 도입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18일 제2차 임시회에서 관련법률 조속 처리 건의
지방의회 건의문 회신 의무화·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 추진도 촉구
지방의회 건의문 회신 의무화·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 추진도 촉구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3. 18(목) 17:0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어업인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 도입 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가정책사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은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가인구감소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지방정부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만큼 국가가 서둘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에서 “국회에서 관련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제도의 중복이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송지용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 의무화와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비 국비지원 건의문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보호나 이익침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현안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위해 건의문·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회신받는 사례가 드물다”며, “정부에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이를 처리할 총괄 담당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또, ‘국토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에서는 “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형성을 통한 국가신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라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전주-경북 김천간 철도’신설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북 전주-무주-경북 성주-대구금호JCT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신규로 반영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준공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융자 지원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20년 지난 공동주택 시설 보수·개량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은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가인구감소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지방정부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만큼 국가가 서둘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에서 “국회에서 관련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제도의 중복이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송지용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 의무화와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비 국비지원 건의문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보호나 이익침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현안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위해 건의문·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회신받는 사례가 드물다”며, “정부에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이를 처리할 총괄 담당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또, ‘국토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에서는 “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형성을 통한 국가신성장 동력 확보차원에서라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전주-경북 김천간 철도’신설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북 전주-무주-경북 성주-대구금호JCT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신규로 반영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준공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융자 지원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20년 지난 공동주택 시설 보수·개량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