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교육분야의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공·사립 격차해소와 학부모 지원차별 해소 정책 구현”

24일 전북도의회 박희자(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제37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비교분석해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정책만 내세우지 말라”면서 “말로만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학부모들의 과중한 유치원비 부담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유치원 무상교육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도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무상교육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같은 유치원임에도 예산과 정책 추진 등을 확연한 차이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박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3-5세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유치원비를 '짐'으로 여기는 원비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집중 투자가 아닌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무상교육을 원한다”면서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