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나서
7일부터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4. 06(화) 17:16
전라남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나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는 7일부터 3개월간 22개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 및 허위호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 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의심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 및 허위호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 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의심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