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농업기술원, 혁신성장산업국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의안심사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5. 14(금) 15:04
전라북도의회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5월 14일(금) 제381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농업기술원,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9억 6천만원보다 447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26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21억 8천만원보다 605억원이 증액된 3,52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6천만원보다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3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6억 4천만원보다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519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0억원보다 58억 2천만원이 증액된 71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9억 3천만원보다 14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0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전라북도에서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대형마트 등의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소득안정지원 자금지원사업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최대한 많은 노점상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산업단지 공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설치는 통상 경찰업무인데 도와 시가 재원비율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을 지적하고 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요즘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 겠으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는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 소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지 선정 시 전라북도 내 관광명소에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전라북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은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교육, 컨설팅,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을 해 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79억 6천만원보다 447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26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21억 8천만원보다 605억원이 증액된 3,52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6천만원보다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3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6억 4천만원보다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519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0억원보다 58억 2천만원이 증액된 71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9억 3천만원보다 14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0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전라북도에서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대형마트 등의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소득안정지원 자금지원사업에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최대한 많은 노점상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산업단지 공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설치는 통상 경찰업무인데 도와 시가 재원비율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을 지적하고 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요즘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 겠으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는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 소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주변 통학로 환경개선,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지 선정 시 전라북도 내 관광명소에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전라북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스마트팜 확산지원 사업은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교육, 컨설팅, 유지보수 등 기술지원을 해 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