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4일(금)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군산ㆍ남원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임대료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공공선별장인력 및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에 대해 채용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 묻고, 재활용폐기물이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분리·선별을 통해 고품질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잘못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장마철에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수없이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정책의 사후 지원보다 사전예방을 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수십년된 가로수의 뿌리가 인근 주택 및 상가단지의 오수관을 침범하여 장마철 때 역류현상이 발생할뿐 아니라 새로 설치한 보도블럭을 망가트려 통행의 큰 장애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해당 시군에게 떠 넘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시군별 조사와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은 탈시설 지원과 재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자림원 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설계용역비 1억 6,992만원이 신규 편성했는데, 시군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동보호시설 인건비 추계의 경우 조사시점의 수용인원에 최근 급증한 민원이 미반영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반영을 하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 종사자 증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인건비 관련 5분발언 답변에서 “타 아동복지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은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경우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수단에 다양해지고, 그 피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며,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집행부 의견조회 중에 있는데 조례제정과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적극행정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관련하여 지난번 도에 배치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시군 요원들에게 슈퍼비전이 가능하도록 10여년 이상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로 선발 요구한 것에 대해 송지사께서도 동의했다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묻고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대오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사업설명서 중 물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부서 소관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