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코로나 민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쏟아져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5. 18(화) 16:54
전라북도의회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1일차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금번 추경예산 심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진작 등 민생‧기업분야 지원, 방역 대책 및 도정 현안을 위한 필수사업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류를 지적, 그로 인해 부채상환이 가능한 상황에도 오히려 이번 추경에 부채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과오를 질타했다.
또한,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추경에 편성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분석이나 평가로 전북도만의 특화된 재난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 초안에 전북이 제안한 6개 사업중 단 1개사업 전라선 고속화만 반영된 것을 언급하며, 최종 확정인 6월까지 논리를 보강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강하게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는 2019년도부터 예타면제 사업을 확인하면서 새만금공항만 1조 원 규모이며, 이후 ‘조 단위’ 사업은 전무하다며, ‘조 단위’ SOC사업과 대선공약 과제 발굴에 치밀한 전략을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는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선제적 활약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는 것을 언급하며, 도차원의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위한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질타하였다. 더불어 용역결과에 따른 대안 모색을 챙기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상점가’ 시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는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에 청년정책팀을 이관하고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점검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청년정책 예산반영이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을 반문하며, 일자리문제 해결과 농촌에서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등 농촌청년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조차 어려워 심각해진 상황을 언급하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을 점검하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과 도시의 유휴인력 일손 지원사업 등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전북 도민의 희생으로 건설된 용담댐의 현재 배분량과 향후 배분계획을 체크하며, 새만금개발사업 등 우리 지역의 대단위 개발 계획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 예측을 잘하는 등 충청권 추가요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는 현 전북경제 위기는 정무에 치우친 정무부지사보다는 경제 문제해결형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다며, 6월 말까지 전북도의 가시적인 답변을 주문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새만금청과 지역민의 갈등문제 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방안과 쓰레기를 줄이기를 위한 도 정책을 묻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물질 제거된 상태 후 분리배출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1일차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금번 추경예산 심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진작 등 민생‧기업분야 지원, 방역 대책 및 도정 현안을 위한 필수사업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류를 지적, 그로 인해 부채상환이 가능한 상황에도 오히려 이번 추경에 부채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과오를 질타했다.
또한,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추경에 편성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분석이나 평가로 전북도만의 특화된 재난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 초안에 전북이 제안한 6개 사업중 단 1개사업 전라선 고속화만 반영된 것을 언급하며, 최종 확정인 6월까지 논리를 보강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강하게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는 2019년도부터 예타면제 사업을 확인하면서 새만금공항만 1조 원 규모이며, 이후 ‘조 단위’ 사업은 전무하다며, ‘조 단위’ SOC사업과 대선공약 과제 발굴에 치밀한 전략을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는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선제적 활약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는 것을 언급하며, 도차원의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위한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질타하였다. 더불어 용역결과에 따른 대안 모색을 챙기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상점가’ 시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는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에 청년정책팀을 이관하고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점검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청년정책 예산반영이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을 반문하며, 일자리문제 해결과 농촌에서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등 농촌청년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조차 어려워 심각해진 상황을 언급하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을 점검하며,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과 도시의 유휴인력 일손 지원사업 등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전북 도민의 희생으로 건설된 용담댐의 현재 배분량과 향후 배분계획을 체크하며, 새만금개발사업 등 우리 지역의 대단위 개발 계획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 예측을 잘하는 등 충청권 추가요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는 현 전북경제 위기는 정무에 치우친 정무부지사보다는 경제 문제해결형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다며, 6월 말까지 전북도의 가시적인 답변을 주문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새만금청과 지역민의 갈등문제 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방안과 쓰레기를 줄이기를 위한 도 정책을 묻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물질 제거된 상태 후 분리배출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