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감귤예산 감소 등 실질적 감액 추경 문제” 지적
농업예산 비중감소, 농업여건 고려한 예산반영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6. 02(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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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감귤을 비롯한 농업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제39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추경예산 심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이번 추경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기정대비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며, “하지만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이 6.9%로 1차산업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저조하며, 이에 따라 비중도 당초 10.8%에서 10.3%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기에 국비반환금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감액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며, “감귤진흥과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24억원이 감액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과 코로나 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분야 예산 감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분야 예산감소로 인해 인력문제 등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만큼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도 전체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6.9%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 증가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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