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농촌 인련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쏟아져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6. 16(수) 17:05
전라북도의회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6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5차에 걸쳐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결산심사 시작에 앞서 “결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겠다”며, “18일까지 전라북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21(월)부터는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결산심사는 최훈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후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등 국가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이 패싱된 것을 지적하며, 전주-장수 철도 등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과 긴밀한 소통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것을 주문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과학기술분야 투자는 전북을 강하게 만드는 만큼 2022년 예산 편성 시 도내 기술기업 지원에 많은 반영을 요구했으며, 군산항 침체문제를 살피며, 도내에 항만운영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제기하는 등 군산항 활용 유인책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도 청사의 주차장이 대규모 회의 또는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해소책으로 주차타워 건설은 많은 재정투입과 미관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바, 인근 공원 부지와 기존 청사 지하 주차장 연결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보건복지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을 지적하고,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 확보와 서남대 폐교 등으로 황폐화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관련 법안 처리 동향,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소통 등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예산성과보고서 목표설정 주체가 담당공무원임을 문제 제기하고, 지표별 목표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전북도의 예산투입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관리 부서 규모가 축소된 것이 적정한지 물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 재배치 등으로 정책목표 달성률 제고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예산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논의되는 국제금융센터 11층 규모는 일반 건물과 차별화가 안되므로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 추진하여 전북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주문했으며, 전북개발공사의 부안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이 서울업체에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후 위탁계약 추진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인근 테크비즈센터 및 국민연금 2청사 주된 진출입구 앞이 편도2차선인 데다가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이어져 매우 교통이 불편하다며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도의 일반회계 및 기금 등 예치 이율이 시중금리와 비교해서 적정한지를 점검하면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가 민원처리율 보다는 신고건수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지표 내용 및 수치 점검을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전북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많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부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영농철 보릿대 불법소각 시 과태료부과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릿대 적정한 처리를 위한 도의 수요처 발굴 등 처리방법 대안 제시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매년 지방세 체납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20년 신설된 체납징수팀의 활약을 주문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영농철과 코로나 속에 농촌,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도내 곳곳에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결산심사 시작에 앞서 “결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겠다”며, “18일까지 전라북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21(월)부터는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결산심사는 최훈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후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등 국가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이 패싱된 것을 지적하며, 전주-장수 철도 등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과 긴밀한 소통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것을 주문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과학기술분야 투자는 전북을 강하게 만드는 만큼 2022년 예산 편성 시 도내 기술기업 지원에 많은 반영을 요구했으며, 군산항 침체문제를 살피며, 도내에 항만운영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제기하는 등 군산항 활용 유인책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도 청사의 주차장이 대규모 회의 또는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해소책으로 주차타워 건설은 많은 재정투입과 미관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바, 인근 공원 부지와 기존 청사 지하 주차장 연결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보건복지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을 지적하고,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 확보와 서남대 폐교 등으로 황폐화된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관련 법안 처리 동향,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소통 등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예산성과보고서 목표설정 주체가 담당공무원임을 문제 제기하고, 지표별 목표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전북도의 예산투입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관리 부서 규모가 축소된 것이 적정한지 물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 재배치 등으로 정책목표 달성률 제고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예산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논의되는 국제금융센터 11층 규모는 일반 건물과 차별화가 안되므로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 추진하여 전북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주문했으며, 전북개발공사의 부안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이 서울업체에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후 위탁계약 추진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인근 테크비즈센터 및 국민연금 2청사 주된 진출입구 앞이 편도2차선인 데다가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이어져 매우 교통이 불편하다며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도의 일반회계 및 기금 등 예치 이율이 시중금리와 비교해서 적정한지를 점검하면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가 민원처리율 보다는 신고건수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지표 내용 및 수치 점검을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전북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많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해 집행부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영농철 보릿대 불법소각 시 과태료부과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릿대 적정한 처리를 위한 도의 수요처 발굴 등 처리방법 대안 제시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매년 지방세 체납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20년 신설된 체납징수팀의 활약을 주문하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영농철과 코로나 속에 농촌,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도내 곳곳에서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과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